중,고생 아이를 둔 성남시 엄마들의 기자회견-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협의안 조속히 수용하라

 성남시의 초,중,고생을 둔 엄마들이 뿔났다.

성남시의 무상교복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무상교복지금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초,중,고생을 둔 엄마들이 성남시의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그 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촉구하는 모임의 일원인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ㅁ\부모 이규리입니다.

오늘 학부모들이 모임을 갖게된 이유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용 결정을 촉구하고자 함 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은 집안살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 살림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고자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을 절약하고 그러면서도 내아이에겐 좋은 것을

먹이고,입히고,보여주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들어가는 지출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한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성남시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죽ㅆ다는 성남시의 관심과 애정이 고맙기도 합니다.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이야 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큰 금심거리 중에 하나인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는 관심어린 진정한 정책이라고 사려됩니다.

이미 성남시가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뉴스를 접하여 잘 알고 있으며

지난 8월초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아는한 성남시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은 다른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에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는 중앙기관이 나서서 무상교복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만약 지금추진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 이리 안일하ㅗ 태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성남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복무를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는 군복걱정을 해야하는 겁니까?

이것이 관연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 대답은 국민여러분 가슴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도도 시행초기에는 의구심을 갖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의구심과 타당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은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수용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부모들은 교복의 원단과 재질등 공동구매했던 과정을 서로 토론합니다.

이미 아이들의 교복을 구매해본적이 있는 학부모들이기에

교복구매의 단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며 교복의 장,단점을 훤히 꿰 뚫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의 과도한 지출을 함에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에

학부모들은 분노합니다.

성남시 예산중에 25억은 아주 미미한 예산이며

정부로 따지면 새발에 피도 안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돈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의무로 복무하는 군인처럼 월금은 못줄 지언정

교복과 급식등 기본은 정부에서 해줘야하는데

지자체에서 한다는것을 막는다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치졸한 정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