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기금 5,000억원 조성-이재명성남시장 기자회견

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함에따라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성남시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한 추진 의사가 매우 확고하였으며

그에따른 소기의 성과도 많았습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민간 업무협력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서

성남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3,912가구로

분당구의 경우 전체 75%에 달하는 122개단지 86,399가구가 몰려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노후되면서 녹물과 누수,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산가치의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2)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진행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당구의 경우 전체 97%에 이르는 총 94,570호의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어 1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 지구로 전환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것이며 그중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겠습니다.

 3)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 본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현재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이며 이번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라

의회에서도 본 안건이 곧 통과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외에

주거 매력도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합니다.

 

  

 그동안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이였던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분당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서현동에서 정자동에 이르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으로

올해내로 국내 유수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주목받고 있는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직주근접의 매력적인 주거지로서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현장에 이재명성남시장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계사년 올해는

성남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3년 4월 2일 이재명성남시장 기자회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