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시민과 함께 해결할 것이다!-민관 합동대책기구 구성.

 성남시가 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등 법무부와 공식 협의를 마치고

어제 9월 26을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이재명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25일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서현동에서의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이 공식화 되었다.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의 핵심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해결을 위한 "학부모참여단"이다.

성남관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단의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으며

참여단에 선정된 학부모대표회는 공청회,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지역편중을 방지하고 결과에 납득 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사회적인 갈등현안을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남시의 시도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학부모참여단의 신청은 9월 30일~10월 7일 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수 있다.

법무부와 성남시 합의문(전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와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2.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한다.

3.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민관 합동대책기구"의 논의 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현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사무소 설치 등 보호관찰 업무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