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축소 저지를 위한 이재명성남시장 초청 토론회

성남시의 복지를 축소하라고 지시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를 축소하라는 복지정비 목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부하여 복지의 하향평준화를 시키라는 지침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가?

이에 성남시의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 모여

이재명성남시장의 각오를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지성명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회복지관계자들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한누리홀을 가득메웠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과의 토론회를 마친 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성남시노인복지시설협회,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성남시다목적복지관연합회,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성남시보여성복지시설연대,성남시장애인시설연합회,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성남시재가노인복지연합회,성남시청소년지원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성남시 복지 지지선언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성남시 윤순영사회복지과장님의 표정도 오늘은 상당히 어두워져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는 성남시사회복지협회 김혜성사무국장이 진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단체가 많이 참석하였으니 수화로 동시통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조승문회장은

정부의 있을 수 없는 장애인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정비를 개탄하며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진석범회장은 그동안 성남시의 복지정책 중

유사 중복된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합니다.

성남시의 정비목록으로는 34억원을 사용하지말라고....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 사업 정비목록중 이미 장수수당은 폐지 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다른 용도로 사업전환 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저수득 가정에대한 건강보험료,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저소득 자녀교육비지원,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임대,등 저소득 가정에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 정비하라는것....

그동안 성남시에서 역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비교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도

15만원정도의 복리후생비등 을 지원해 성남시 보육교사의 복지를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켰왔으며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집 원생부모들에게도 차액을 보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동안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보고에서 보았 듯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유사중복 지출을하지 않았으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시민께 돌려주는 복지사업에 힘써 왔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은 "물에 가라 앉지 않는 잠수함 수입안하고 30분밖에 못뜨는 비행기 수입안하고

4대강에 쏫아부은 자금에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만 안써도" 현재보다 몇 십배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이재명성남시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자유토론이 각5분씩 이어집니다.

자유토론 패널로 참석한  좌장의 박종규 성남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이찬진변호사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조승문회장,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진석범회장.

한누리홀에서 진행된 그 어떤 행사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복지후퇴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은

3대무상복지시리즈 설명해주시고 정비목록의 부당성을 시민과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지의 정비목록은 지방자치제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방행정부를 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아주 못된 정책 지시며

복지를 하향 평준화 시키는 행위라고...

또한 '성남시장이 왜 경상도,전라도의 다른도시 복지까지 신경써야 하느냐?'고 변방의 사또는

자기 마을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지 다른동네 못 사는 마을의 형편 걱정해 가며 복지를 하향할 필요는 없다고

힘있게 강조하며 이찬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는 서너개의 정비 목록이 전해졌지만

성남시에는 무려 11가지 정비목록이 내려왔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에 관한 복지를 대폭 축소하라 하였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가 완전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은 시민...아니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게됩니다

이찬진변호사는 성남시를 대신하여 정부와 전력을 다해 싸울것을 다짐하며

성남시 복지관계자들께서도 시민들께 이러한 사실을 많이 알려줘야한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저마다 울분을 토해내는 시민단체 대표자들...

특히 이렇게 마이크 하나도 남의 손을 빌려야 들 수 있는 중증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등이

삭감되는데 대하여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용감하게 맞써 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시민.

자유토론과 질의 응담을 마친 후 사회단체 공동명의로 지지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지지선언문

적극적인 복지사업의 의지를 가진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들을

"보보조금 사용의 효율화","예산 중복의 낭비 감소"라는 미명

아래 정비계획 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 지침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삶의 희망을 짓밟고,그나마 보장되던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거하는 최악의 지침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받는 보편적복지로,

나아가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하는 현 시기에서 반벅적인 지침으로

이용자들의 삶의 희망과 의지를 내팽개치는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여기 모인 성남시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은

전국 최고이고 유일한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침 불복선언을 지지한다.

2016년 01월 12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성남시노인복지시설협회,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성남시다목적복지관연합회,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성남시보여성복지시설연대,성남시장애인시설연합회,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성남시재가노인복지연합회,성남시청소년지원기관연합회.

 희망을 담아 다함께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려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탈루 세금을 걷어 들이고

도둑질 안하고 헛된 공사 안해서 3대 무상복지 시리즈를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할 것이며

정부의 정비목록 지침에 불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후퇴하는 복지가 아닌 앞서가는 복지를 위해

성남시의 주인인 성남시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많이 퍼트려주세요!